[사건큐브] '제주 영리병원' 허가 항소심서 뒤집혀…'中 녹지' 승소<br /><br /><br />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WHERE(어디서)입니다.<br /><br />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인데요.<br /><br />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지난해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제주지법은 피고 측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로 원고인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판결이 뒤집힌 이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. 반대 측은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건가요? 그 반대 측 논리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인데요. 제주뿐 아니라 인천·부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 국내 첫 영리병원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요. 국내 의료법으로 볼 때,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